[포럼]미디어 개혁, 유튜브 대책부터 세우자

심상민 성신여대 교수

[아시아경제]새 정부가 예상대로 개혁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다. 검찰부터 국방 , 교육 그리고 미디어에 이르기까지 개혁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미디어 개혁은 좀 별스럽다. 앞선 다른 개혁 시리즈와 달리 정부 정책 휘하에 있지 않다. 미디어 산업은 공영성, 사회 공기로서 언론 영향력 때문에 마치 전부가 공공재 또는 부분 공공재인 걸로 착각을 일으키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시청이나 구독 같은 소비와 이용 차원은 고스란히 민간 시장 영역이다. KBS 뉴스가 공중파이고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봤자 네이버, 구글에 가보면 대체재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이미 방송은 공중파에서 지상파로 명칭을 바꾼 지 오래됐고 공영방송은 공영상업주의 정도로 타협해나가고 있다. 뉴스의 종가 신문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통 브랜드 신문을 공적인 국가 정체성 척도로 보고 신문산업 지원을 위한 칙명까지 냈으나 개혁성과는 볼품없다.

민간 캠페인쪽에서도 이른바 미디어 개혁이라는 과녁은 계속 불발하고 있다. 뉴스 리터러시 교육을 학교로, 마을로 확산시키는 수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인들 노력이 이어졌으나 결과는 한계 신문과 좀비 방송국들이 절규하는 난파선만 남았다. 탐스런 미디어 콘텐츠 과실은 모조리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넷플릭스 등 인터넷 모바일 유통상들로 넘어갔다. 이들은 유통 플랫폼을 장악한 무지막지한 미디어 악덕 상인들이다. 초대형 자본이 가느다란 로컬 뉴스,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콘텐츠들을 쫓아내버리는 왜곡된 현상. 영세 임대업자가 대형 프랜차이저에 축출당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다름 아니다. 이에 답하지 못하는 미디어 개혁은 정말 부질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편성방송 허가 축소를 암시했다거나 공영방송 법을 만들어 언론개혁을 이루겠다거나 하는 뻔한 정책 클리셰(cliche)로는 턱도 없다. 신음하는 미디어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손길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나쁜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를 쫓아내는 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긴급 현안을 해결하려면 원인제공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유튜브를 노크해야 한다. 새 정부 기조대로 공정거래, 동반성장, 공유경제 원칙을 유튜브와 같은 경제력 집중, 과다한 유통 마진, 통속적이고 극단화된 아마추어리즘, 집요한 상업주의로 똘똘 뭉친 미디어 포식자에게 곧장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당장 유튜브가 빨아들이고 있는 우리 드라마, 예능, 뉴스, 다큐,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1인 진행자 중심 동영상), 홍보용 브랜디드 콘텐츠 실태 현황부터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방송의 경우 유튜브 점유율까지 포함하는 통합시청률을 즉각 시행해 독과점 이슈를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튜브 스타가 아니면 한류 콘텐츠는 물론 일반 제품 마케팅도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대해진 독점 공룡을 억제하지 않고서 우리 미디어, 콘텐츠 진흥을 바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론개혁, 공영방송, 시청자 주권 같은 거대 담론에 맴돌고 있을 때 진짜배기 미디어 산업 혁신과 발전이라는 도끼 자루는 썩어 문드러진다. 즉, 유튜브 독식과 반칙을 막는 호루라기만 잘 불어도 좋은 신문, 훌륭한 방송 경쟁력은 살아날 수 있다. 종편 몇 개 줄이고 공영방송 북 울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콘텐츠가 좋아도 그냥 억울하게 쫓겨나는 미디어 젠트리피케이션 악습부터 다스리는 일이다. 문화부, 방통위 수장이 유튜브와 당장 만나 실사구시 미디어 개혁을 시작하길 바란다.

심상민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