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덮친 미세먼지]"신·증설 어려워져" vs "환경기술발전 기회"

정부, 미세먼지 배출총량제 전국 확대 추진
관련해 배출권 거래제도 내년까지 확대하기로
업계는 부담 하소연…"총량 제한하면 생산확대 어려워져"
일각에선 "잘 대처하면 환경기술 발전 기회될 수도"

▲산업단지 전경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노태영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에 이어 미세먼지까지 배출총량을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산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규제 강화는 곧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총량을 제한하면 설비 신ㆍ증설은 더 이상 힘들어질 수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다만 환경규제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위기를 잘 대응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의 높아진 규제기준을 맞추다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총량제 확대는 설비투자 하지 말란 얘기"=정부가 미세먼지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총량제 도입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규제의 일환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쉽게 말해 사업장이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량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ㆍ석유화학ㆍ시멘트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총량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정유와 석유화학, 철강 등 공장이 밀집한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업계는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당장 설비 신ㆍ증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갑자기 규제가 적용되면 관련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향후 설비 투자는 물론 기존 설비 역시 제대로 돌리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증가도 부담이다. 미세먼지 저감장치 설치에는 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이 들어간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환경규제를 준수하려면 기술을 개발하거나 비싸더라도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원자재를 구매해야 한다"며 "이는 곧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수익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 잘 대응하면 글로벌 시장서 기회"=다만 일각에서는 환경규제를 긍정적으로 보면 해당 기술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비중이 절반을 웃도는 국내 경제구조상 글로벌 환경규제에도 적절하게 대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일례로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중국 환경규제 강화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중국은 환경오염을 우려해 석탄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이는 석탄을 원료로 화학제품을 만드는 자국 화학사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고, 석유 기반 국내 화학사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 정유업계서도 중국 정부가 경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면서 되레 국내 경유 수출이 늘었다. 국내서 생산하는 경유는 이미 중국이 높인 황 함유량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국 경유 수출은 639만배럴로 지난해 대비 27% 이상 늘었다.

조선업계 역시 오히려 글로벌 선박환경 규제를 반기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협약에 따라 2020년 이후 선박들은 황산화물 함유 비율을 현재 3.5%에서 0.5%까지 낮춰야 한다. 이에 따라 청정연료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선박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내 조선사들은 경쟁국보다 성숙된 LNG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환경규제가 강화되면 자의든 타의든 그에 대한 연구개발(R&D)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이 결국 실적 개선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