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文 국정과제 담은 예산안 편성…'고강도 세출 구조조정' 예고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당은 경제회복세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1조원 수준의 세출 구조조정을 성실히 수행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언급된 사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정부에 병사급여를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은 최근 안보상황을 감안하여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 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본급식 단가 및 예비군 훈련보상비 50% 인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한 보훈보상 지원 강화와 관련해 무공·참전 수당 인상 외에 보훈보상금,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및 전몰·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당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2.1조원), 아동수당 도입(국비 1.1조원) 기초연금 인상(국비 9.8조원), 치매국가책임제(0.3조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지출 소요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3개월 30만원),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일자리 단가 확대, 도시재생뉴딜사업 반영 ▲아이돌봄지원 서비스 단가 인상, 정부지원시간 확대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와 단가 인상 ▲중증남성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및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휴가비 신규 지원,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치료를 위해 심리상담실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대상자 확대 등을 위한 예산 지원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부분 민생과 관련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며 "정부는 당의 요구사항을 2018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