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52조원…아베 정권 들어 급증

2017년 방위백서 발표…독도는 여전히 일본 고유 영토 주장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일본 방위성이 8일 2017년판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들어 방위비가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방위비는 5조1251억엔(약 52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총리, 여기에 최근 몇 년 사이 핵ㆍ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맞물린 것과 무관치 않은 듯하다.

실제 아베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속속 방위비를 확대해 왔다. 아베 총리가 두 번째 총리로 취임한 2012년 방위비는 4조7138억엔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이듬해 4조7538억엔, 2014년 4조8848억엔, 2015년은 4조9801억엔, 2016년 5조541억엔, 올해 5조1251억엔으로 편성됐다.

2016년 처음으로 5조엔을 넘은 데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5조엔대를 기록한 것이다.

백서는 북한이 일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에 생화학무기를 탑재할 수 있을 뿐더러 실전배치가 끝난 탄도미사일은 사실상 선제 핵공격인 포화공격(飽和攻擊)에 필요한 정확성과 운용능력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이 갈수록 군사력을 확장하고 대양 진출을 가속화한다면서 중국에 대한 우려도 구체화했다.

백서는 우선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 20발 이상을 발사했다"고 상기시키면서 "지난해 이후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과 운용능력 향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됐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통해 기술적인 성숙이 예상되며 이로 볼 때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실현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여전히 반복됐다.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ㆍ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긴 것이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때인 2005년 이후 한 번도 빠짐 없이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는 지난해판과 마찬가지로 지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를 넣으며 영유권 주장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