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규모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논란에 대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은 독대하는 관계였다고 강조했다.
7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노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국정원장이)독대 과정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관련 보고가)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이뤄졌는지, 또는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은 없는지, 이것이 반드시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 적폐청산 TF 발표에 ‘정치적 의도’를 제기하는 보수 야당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서 국정원의 국정원 법부터 시작해서, 만일 이 행위가 시작이라면 국정원이 잘못을 저지른 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라며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일단 국정원 댓글 등 적폐 청산 TF가 9~10월경까지 국정원의 13대 의혹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를 마친다고 돼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 금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른바 정치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 상에서, 법적으로는 이미 금지돼 있지만 법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용인하는 법 조항도 있다”면서 “시스템 상으로는, 조직상으로는 국내 파트 자체를 갖다가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정치 사찰을 금해서 순수하게 대외정보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적폐청산 TF 발표 결과에 따른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폐청산 TF가 수집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넘기게 되면, 검찰로서는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면서 “그럼 재수사가 되면, 재수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30일로 항소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식의 변론 제기 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까지 수사한 것만 가지고 이번 재판을 받고, 추가로 전면 재수사를 해서 별건으로 추가 기소를 하는 길을 선택할지는 검찰에 달린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앞서 3일 국정원 적폐청산TF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선거 직전 ‘민간인 여론조작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면서 한 해 예산만 30억원을 쓰고,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수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의 발표 내용에 대해 “입장이 없다”면서 “현 상황에서 국정원 발표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보수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이 시간에 무엇이 급하다고 발표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 스스로 신뢰성을 깎아 먹고 있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정치와 절연한다고 하면서 이 같은 방식을 취하면 정치에 점점 빠져들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원이 다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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