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규직 늘리는 공공기관, 평가시 가점 준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공공기관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화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방침과 궤를 함께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경영평가편람은 공공기관 평가의 기준을 한데 담은 것으로, 공운위는 올해 편람을 개정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의 가점을 신설했다.

주요 평가사항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전사적 노력과 전략 및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나누기 등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 창출 실적 ▲기관의 핵심기능·사업·투자, 사내벤처, 임직원(휴직) 창업 등을 통한 민간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실적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등이다.

또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향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인력을 확대하는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혁신적 방안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 우수 모델 확산 노력도 병행한다.

내년 경영평가편람을 작성할 때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하고, 고용친화적 지표도 체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개정,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무분별하게 인력을 늘려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