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뿔난 소상공인들 "지원책 없으면 단체행동 불사"

중기부 정책협의체 첫 회의 냉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승재 회장(가운데)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회원들이 28일 오전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서 전달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소상공인들이 정부를 향해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지원책을 내놓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발표 후 정부와 사용자 간 첫 공식 만남 자리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8일 소상공인연합회ㆍ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개최한 '소상공인 상설 정책협의체'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는 2시간 넘게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비공개 회의가 끝난 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와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의 98% 이상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임에도 지원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4대 보험 지원 등을 얘기하는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힘들고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세력으로 소상공인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간의 지원책을 뛰어넘는 획기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단체행동, 집회에 나서겠다는 뜻도 정부에 전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소상공인 업계는 새 지원책 중 하나로 '소상공인 전용 바우처(상품권)'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최 회장은 "임금 인상이 되더라도 소상공인업계 내에서 소비가 이뤄져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관련 내용은 정부의 '일자리 운영 자금 지원 TF'에 전달돼 정책 반영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책협의체는 정부의 최저임금 지원대책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주 1회씩 정책협의체를 열어 각 업종ㆍ지역별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학계에서도 최저임금 지원책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내놔 소상공인 쪽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나온 안은 '소상공인 달래기' 정도에 그친다"고 진단하며 "4대 보험 지원 등은 한시적이다. 현실적으로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 인상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협상에서 소상공인의 입장은 철저히 무시됐다"며 "영세사업자 위주의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곳에 대한 차등적용이나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이의제기서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