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프랜차이즈…로열티제도 도입·유통마진 공개 "근간이 흔들린다"

'갑질 산업' 공정위 표적된 프랜차이즈업계 "간담회 후 혼란 가중"
유통마진 공개 범위·로열티 제도 등 협의 사항 많아…갑론을박 치열
공정위 늑장 대처 비난 가중…업계 현실 제대로 파악해야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업종별 필수물품에 대한 마진은 공개해야하는 것 아니냐. 공정위의 말이 하루 시차를 두고 다른데…"(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A씨)

"로열티가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될까 우려스럽다. 현재보다 본사에 내는 돈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B씨)

"현재 상황이 불안해서 잠도 안온다. 업계 현실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공정한 방향으로 자정방안과 공정위의 갑질 근절대책 세부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지…"(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 C씨)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까. 교각살우를 범하는 꼴은 아닐까. '갑질' 논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적이 된 프랜차이즈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 28일 정책간담회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나름의 첫 담판을 지은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로열티 제도 정착과 가맹사업 진입장벽 강화 등 6개 항목의 건의사항을 공정위에 전달했고, 김 위원장 역시 10월까지 자정방안을 달라고 요구하며 유통마진과 관련 영업비밀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지만 이를 바라보는 프랜차이즈업계는 우려로 가득한 상황이다.

◆유통마진 공개,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해야=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유통마진 공개와 로열티 제도 도입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게 갑론을박이 치열한 상황이다.

한 관계자는 "어느 것 하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한데 협회가 의견을 수렴해 10월까지 자정방안을 공정위에 전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모든 물품의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 공개하면 가맹본부는 물론 가맹점주도 영업하기가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프랜차이즈산업인과의 대화에 앞서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서 유통마진 공개와 관련 "영업비밀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공개는 집계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할 예정"이라며 "개별기업에 대한 공개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날 가맹점주협의회 소속 점주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필수물품·통행세·리베이트 등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루 상간의 이 같은 발언으로 업계는 어떤 정보를 집계하고 공표가 되는지 혼란스럽기만한 상황이다.

공정위와 협회는 아직 마진 공개범위와 관련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제대로 조사를 하겠다고 못박은 상황인데, 업종별 필수물품에 대한 마진 정도는 공개하지 않겠냐"고 우려를 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1일 50개 프랜차이즈를 불러 유통마진은 물론 하도급업체로부터 받는 페이백(거래 후 되돌려 받는 돈)에 대해 '낱낱이 적어 내라'고 지시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식자재는 생물이라 납품원가가 변하는데 어떻게 정의를 해서 마진을 공개하라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레시피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닌 범위별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시 말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정도만 공개가 되더라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정위 가맹 대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내 상황·업종별 제대로된 조사 후 로열티 도입해야= 로열티 제도 전환 역시 넘어야할 산이 많은게 현실이다. 로열티 제도 전환을 요구한 공정위 측에 협회는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로열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지원과 선진국의 현황을 조사해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협회도 로열티 제도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로열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부 브랜드들은 '로열티 제도'에 허점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걱정하는 대목은 바로 현재보다 본사에 내는 '돈'이 훨씬 많아진다는 점.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면 본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BBQ의 경우 마진도 챙기고 로열티도 받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로열티를 매출액의 몇 %로 할지 등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맹점주들은 로열티가 과도한 수준으로 책정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

프랜차이즈 상표권의 오너 일가 소유와 이에 따른 로열티 지급도 논란 중 하나다. 호식이두마리치킨처럼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상표권을 등록할 때 개인(오너 또는 오너 일가)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다. 논란은 법인 등록 이후에도 상표권을 법인으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둬 법인이 개인(오너)에게 로열티를 지급해 '오너 일가 사익 추구'가 될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일부 로열티를 받는 업체 대부분은 정액제 방식의 로열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어 이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로열티를 받는 국내 가맹본부가 업계 30%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대부분이 '월 10만원'처럼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출 총 이익의 일정 비율을 내는 정률제로 바꿔야 한다"며 "각 업종마다 특수성을 반영해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산업이 갑질로 낙인을 찍히기까지 무성의한 조사 태도로 일관한 공정위의 잘못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몰아붙이기식으로 업계를 옥죄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대다수 관계자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선진적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로열티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며 "한국 가맹점 특수성을 고려해 가맹점주 입장에서 신중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로열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