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종편 채널 수 줄일 생각 없다"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밝혀
"올초 3사 재승인도 공정하게 처리돼"
종편·지상파 차별규제는 합리적 조정 뜻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의 사업자 수를 줄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18일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종편 선정 당시에 4개 일괄선정이 많았고 현실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말한 것이지, 채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은 아니며 선정 당시부터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난 4일 언론인터뷰에서 "국내 방송시장이 수용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한꺼번에 종합편성채널 4개가 도입돼 시장이 왜곡됐다"고 말해 종편시장의 대수술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돼 논란이 있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힌 셈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종편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는 시급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종편은 지상파 방송과 같이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때문에 영향력과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종편이 방송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공익성을 제대로 구현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질의서에서 답했다.

종편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종편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상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방송의 공적책무 매체 균형발전 등 방송,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체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그러면서 종편의 직접 광고영업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종편은 2012년 제정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상파와 마찬가지로 미디어렙에 방송광고 위탁판매가 의무화되어 있다"면서 "다만 종편 개국 이후, KOBACO 독점에서 6개 미디어렙 경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렙간 과도한 경쟁 및 광고수주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의 공적책무·광고시장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영업의 자유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종편과 지상파의 공정경쟁환경 마련 필요성도 피력했다. "종편 출범 이래 6년이 경과하여 광고시장에서의 자립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됨에 따라 지상파와 종편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규제는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방송광고시장 정체 방송사의 제작여건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종편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지상파 광고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지상파의 공공성의 가치가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방통위의 TV조선, 채널A, JTBC 등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에 대해서는 "(재승인 심사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해야 하고 지난 종편 3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도 방통위가 수립한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