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갈림길]사드·보호무역…3%대 성장률 발목잡을까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올해 우리 경제가 성장률 3%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점점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뛰어넘어서야만 한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등은 하반기 우리 경제의 대표적 하방요인으로 꼽힌다.

15일 한은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사드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총 0.3%포인트 떨어지는 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충격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다"며 "4월 성장률 전망 때 0.2%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봤는데 그 이후 중국 관광객 감소가 예상보다 커서 이번에 추가로 0.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제시한 2.8% 역시 사드 영향으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만약 중국의 사드보복이 없었을 경우 3% 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인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 추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하방 리스크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중국의 사드 보복이 강화될 경우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미FTA 개정협상도 3%대 성장률을 발목 잡을 수 있는 난제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파기 가능성은 낮으며, 재협상 또는 개정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양국간 교역의 93.4%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양국 모두 0.1%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협정 종료시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은 1.6%, 한국의 대미국 관세율은 최소 4%로 한국의 대미관세가 더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수출에 미칠 악영향, 업계의 투자심리 위축 등 간접적 여파까지 감안해야만 한다. 특히 미국 상무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과의 무역적자를 분석한 보고서를 조만간 내놓고, 이를 명분으로 향후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규제, 보호무역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철강의 경우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미 높은 관세를 물리고 있는데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 위반 여부에 휩싸인 상태다. 위반국에 포함될 경우 25~30%에 달하는 특별관세를 내야한다.

우리 정부의 대응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로 꼽힌다. G2 통상정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부터 시급한 현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아직까지 수출, 통상관련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장인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았다. 당장 한미FTA 개정협상에 대한 미국의 공세가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 등이 지연되며 우리측 카운터파트인 통상본부장은 공석이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11월 2.3%의 증가율을 보인 후 8개월 연속 플러스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수출이 8개월 연속 늘어난 것은 2011년12월 이후 5년4개월만이다. 특히 올 들어서는 1월 11.1%, 2월 20.2%, 3월 13.1%, 4월 23.8%, 5월 13.3%, 6월 13.7% 등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이 또한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의 호조와 기저효과 등에 기댄 수치라는 점에서 수출회복세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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