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부터 찾은 김동연의 3가지 과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독일 함부르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귀국 후 바로 국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를 찾아간다. 국회에 계류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 외에도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확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를 비롯한 통상문제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추경 편성이다. 지난달 7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34일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9일 임명장을 받고서 취임식을 미룬 채 국회에 머무르며 추경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국민의당 등 야권의 반발이 심해지자 김 부총리는 더욱 다급해졌다.

그가 추경 통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첫 단추이기 때문이다. 공공부문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충을 시작으로 민간부문 고용증대로 이어가려면 추경 통과는 하루가 급한 실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4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일자리가 가장 큰 문제"라며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또 이달 말께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공개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초 이전에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제이(J)노믹스의 마스터플랜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 재원조달 방안 등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달 중순 확정하는 100대 국정과제를 얼마나 현실에 맞게 정책으로 만들어내느냐도 숙제다. 최근 국정기획위와 기재부는 경유세 인상 등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세제개편안은 부자증세와 저소득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향후 증세가 어떤 방향과 속도로 진행될 지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불리는 증세 문제는 정권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어 정책 하나 하나는 물론 김 부총리의 말 한 마디까지 주목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정책의 목적이나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납세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다"면서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거세지는 통상마찰도 김 부총리에게 만만치 않은 도전이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미국측이 FTA 협정문 조항에 따라 개정을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만큼 통상라인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통상 담당인 산업부 2차관 인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정치적 입지를 타개하기 위해 무역보복에 나서거나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 "상반기에 반도체 등 국내 투자가 활발했는데 하반기에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져야 설비투자 등으로 연결돼 경제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