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文정책]졸속추진? 사회갈등으로 번지는 탈원전

영구정지에 들어간 고리 1호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최근 서울대 공대 등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졸속 추진에 반대한다”는 집단 성명을 실명으로 내놓은 데 이어, 자유한국당·국민의 당 등 정치권에서도 탈원전 여론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적 합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졸속추진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정지 행사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발표한 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즉각적인 원전 중단 요구와 함께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반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건설 중인 신고리 5ㆍ6호기의 공사중단 여부는 새 정부 탈원전 정책의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특히 눈길을 끈다.

탈원전 정책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이들은 충분한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장 원전과 석탄을 폐지하기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을 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한다는 설명이다.

집단 설명을 발표한 교수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국의 원전 안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뛰어난 경제성 등으로 탈원전 정책은 보다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등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아직까지 원자력보다 비용이 싸고 안정적인 전력이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발전단가를 비교해보면 원전은 kwh 당 68원인 반면, 석탄화력 74원, LNG 101원, 신재생에너지 157원 등이다.

더욱이 예비발전기, 불안한 전력망 등도 고려해야만 한다. 싸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가의 기본인프라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그리드 연결이 되지 않은 '전력섬'이라는 측면에서 전력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타격도 크다.

반면 환경단체 등 '탈원전'을 주장해온 이들은 대대적인 환영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일부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로 꼽힌다. 국토면적당 원전 설비용량은 물론,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Km 이내 인구수도 모두 세계 1위다. 앞서 독일은 20년 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022년 까지 원전 17기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확대된 모습이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급진적 탈원전 정책 바람직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400여 개의 원자력산업 관련 업체의 붕괴를 가져오고 건설기술 상실이 우려된다"며 "가장 큰 문제인 전력가격 인상과 전력 공급 안정성 미비가 불가피한 만큼 그에 대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종수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 에너지산업의 규모,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번 결정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안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건설허가 취소 안건을 위원이 제기하고 위원장이 동의할 경우 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잇따르는 졸속추진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원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 등 각계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며 "충실한 공론화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이자 미래로의 담대한 대책"이라며 "이미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 지진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기도 하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