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유일한 성과"…환경규제 철폐"

"벌써 30여건"…"프루이트 환경청장, 업계 의견만 경청"

[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건강보험 개혁, 세금 감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반(反)이민 등 주요 국정과제에서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일하게 '눈부신' 성과를 거둔 분야가 있다. 바로 환경규제 철폐다.

현지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 들어 지금까지 폐지 혹은 지연, 중단된 환경규제가 30건을 넘는다고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기 관리, 수질 보호, 공중보건을 위해 설립된 환경보호청(EPA)의 47년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 대학의 리처드 라자러스 환경법 교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환경규제를 뒤집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NYT는 반(反)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스콧 프루이트 EPA 청장의 역할에 주목했다. 그는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 재직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맞서 각종 소송을 주도했다. 그 과정에서 쌓인 법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규제철폐에 나서고 있다는 게 NYT의 지적이다.

프루이트 청장은 지난 2월 이래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 등 기후변화협정과 관련된 정책을 뒤집기 위해 애써왔다. 지난달 1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에 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7일에는 2015년 개정된 수질오염규제법(Clean Water Act)이 공식 폐지됐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가 수질오염 예방 차원에서 직접 규제하는 수로(水路)의 대상을 정의한 것이다.

프루이트 청장은 이날 성명에서 "주(州)에 권한을 돌려주고 농업계ㆍ산업계에 규제의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NYT는 프루이트 청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주요 정책 결정에서 1500명에 이르는 EPA 직원을 배제하고 업계 관계자들 의견만 경청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