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委 "중기부 장관, 강력한 리더십 가진 인물 추천할 것"

국정기획委 경제2분과-중기 단체 정책간담회
"신설 중기부 강력한 리더십 필요" 공감대
국정기획위 "R&D지원 확대·중기 전담 은행 강화 등 검토할 것"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20일 정책간담회 참석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들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20여명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 중소기업계 현안을 두고 중소기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업계의 이견보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였다. 위원회와 중기 대표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 중소기업 R&D(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에서 공통분모를 확인했다.

앞서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두고 다소 이견을 보인 것과는 다른 분위기였다.

이날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나라경제가 튼튼하다"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이 돼야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것이 새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 역시 "새정부가 추진하는 성장, 고용, 복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맡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중소기업계는 새정부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로 우선 '중소벤처기업부 기능 강화'를 꼽았다. 새로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다 확실한 '중소기업정책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 실제 중소기업 정책추진을 담당할 실행 조직인 산하기관 조정을 강조했다. 코트라(산업통상자원부),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등 산하기관 이관을 포함한 타 부처 기능조정과 업무이관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며 "적합한 장관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들과 중소기업 단체 대표 20여명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에서도 뜻을 같이 했다. 중소기업계는 국책은행의 대기업 대출 중단 및 중소기업 전담은행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성과공유제 활성화도 요청했다.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정부 중소기업 R&D 예산을 향후 5년간 30% 수준으로 2배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질 것"이라며 "성과공유제 확산도 중소기업 직원들의 임금을 높이고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 R&D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국책은행은의 대출은 지나치게 대기업 위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며 "중소기업 전담은행 강화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법제화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정부의 주요 위원회에 중소기업 전문가 참여 확대, 동반성장 특별기금 조성 등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경우 대ㆍ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분담과 경제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2011년도부터 자율권고ㆍ합의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해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72개 품목 중 절반이 넘는 47개 품목의 권고기간이 만료됨에도 현재까지 대안이 없어 해제 즉시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영역 침투가 우려되고 있어 대안강구가 시급하다. 중소기업계는 동반위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기간만료 연장도 제안했다.

박성택 회장은 "저성장이라는 만성질환과 양극화, 고용절벽 심화라는 지독한 몸살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이 혁신하고 동반성장해야 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중소기업계의 여러 염원들이 빠짐없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