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정치]與野, 청문회선 으르렁…선거법선 '환상의 짝꿍'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인사청문회 정국 속에서 첨예하게 대치 중인 여야가 선거자금, 선거제도 등 공통의 이해관계가 놓인 사안에선 찰떡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저성장과 가계부채, 실업 등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개헌이나 선거에 가있는 듯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14일 소위원회를 열고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안행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후원금을 걷을 수 있다. 재작년 헌법재판소가 정당후원회를 불허한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면서 발 빠르게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15일 열린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를 설치할 때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해 투표소를 건물 1층이나 승강기를 갖춘 장소에 설치토록 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이렇듯 여야 공통의 관심사안인 선거법은 큰 충돌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모습이다. 국회에 계류된 각종 민생ㆍ경제법안은 뒷전에 두고 내년 지방선거와 3년 후 총선을 준비할 전략에만 머리를 맞대는 듯하다.

정당 지도부도 민생과 직결되거나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법안보다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5일 여의도 모처에서 회동을 열어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정개특위는 선거구제 개편을 다룰 법안심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대선 전부터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거나 비례대표제를 바꾸는 선거구제 개편이 '뜨거운 감자'였고, 내년 개헌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일정도 잡지 못했고, 여야 공통 공약의 입법 추진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강행 임명을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만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정치 다툼에 매몰돼 있는 동안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고통받는 건 국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