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현행법 내에서 지방재정 확대 방안 찾겠다"(종합)

문재인 대통령, 시도지사 간담회서 밝혀
"개헌 때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 마련"
시도지사, 조직권 확대·규제혁신 등 건의

문재인 대통령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내년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 내에서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에서 "지난번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헌법 개정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당연히 (간담회에서) 다루는 사안은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심의 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고 제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시정연설도 사상 처음으로 했다"며 "추경이 마련되면 그 가운데 3조5000억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로 내려가게 된다.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데 집중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모셨다"고 설명했다.

전남지사 재임 중 발탁된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엊그제까지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직장이 바뀌었다"면서 "지사·시장님들을 뵙고 있는데 동업자 시절보다 대화 내용이 진지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러 시장 지사님들을 잘 모시고 하나라도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문 대통령은 "앉아서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했다. 이에 최 지사는 "군기 잡지 않을까 해서"라고 말해 좌중에 폭소가 터졌다.

최 지사는 "대통령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원 중에서 총리를 배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총리는 시도지사협의회 구성원에서 꼭 해주시길 바란다"고 농담을 건넸다.

최 지사는 이어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께서 구상하는 정책의 동반자이자 파트너이며, 때로는 최일선에서 집행하는 손발이자 집행자가 되겠다"며 "양극화와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유용한 수단이 일자리이며, 시도지사는 공동운명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지사는 또 "다만 나라 구조 자체가 정부에서 돈이 풀리면 그 다음 날로 본사로 몰리게 돼 있다. 군대에서 말하는 '한우 도감탕'이라고 소가 지나간 국 같은, '돈이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뼈있는' 발언을 한 뒤 "돈과 권력, 정보, 지식이 분산되어 양극화를 해소하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시도지사들은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인사권 확대, 지방비 부담 최소화, 규제 혁신, 지방교부금 확대·배부 기준 개선, 재정집행 평가 기능 강화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법 내에서 지방재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또 지방을 직접 찾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17개 광역지자체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전병헌 정무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