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통령 연설, 형식은 좋지만 요건 설명 턱없이 부족"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전경진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 시정연설을 한 것과 관련 "형식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법정 요건 설명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의) 핵심 사유와 일자리 창출 방법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연설은 취임 34일만에 연설인데다 추경 연설을 대통령이 처음 설명하는 시정연설이라는 점에서 진정성과 의지를 볼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 활용도 신선하고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추경은 국가재정법상 엄연히 요건이 있고 야당이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다"며 "(대통령 연설이) 추경 요건에 해당된다는 설명이 가장 먼저 있었어야 했는데 그 점이 전무하다시피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은 한번 늘리면 평생 월급을 늘리는 경직성 예산이라 하나하나 한번 만들면 원상복귀가 어려우니 필요한 공무원 수를 전문가가 판단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한다"며 "소방·사회복지직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업무 부담이 적은 직군의 공무원을 줄여서 옮기는 방법으로 해야지 줄이는 것은 하지 않고 필요부분만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