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경, 상례화 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정준영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2일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추경은 원칙적으로 보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매년 상례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을 통해 "매년 추경을 상례화하면서 야당은 늘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하고 여당은 늘 주장하니 그것을 둘러싸고 국민이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케이스가 과연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대량실업이나 경기침체 해당하는지 의문인데 그것을 따지다 보니 모양새가 이상해지고 있다"며 "비판이나 제대로 된 용처를 찾으려는 것이 발목잡기로 비춰지는 것은 대단히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무자격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고 있다"며 "대통령이 '5대 비리'를 원천 배제한다고 했다. 그런데 '5대 비리'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꾸 오고 예외적으로 허용해 달라고 하니 풀리지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원칙과 기준 정해 놓고 지켜야 신뢰를 얻고 서로간의 소모전이 안된다고 생각하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