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의·의결 기능 대폭 강화…"총리의 아젠다 플랫폼 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다음주부터 국정현안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다.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이 총리가 실질적인 책임총리로서 국정을 주도하는 총리 회의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회의 참석자에 고용노동부 장관을 포함시켜 주요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연관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데 방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국정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심의·의결까지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존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주요 부처의 보고 안건을 주로 다루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는 데 그쳤다"며 "앞으로는 국정현안 전반을 다루는 한편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행력을 가지고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는 이 총리가 책임총리로서 주요 아젠다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몇 차례에 걸쳐 책임총리제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고, 이 총리도 '실질적인 책임총리'가 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에 핵심 국정현안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규정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안건을 올려서 회의를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회의를 내실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주 목요일 오전에 열리는 첫 회의에 어떤 안건이 상정되느냐를 보면 향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의 참석 대상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가됐다. 기존 규정은 중앙부처 장관 중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장관만 참석하도록 했다. 다른 관계자는 "고용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양쪽에 모두 걸쳐진다"며 "문재인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총리 주재 회의에 참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총리가 비공식적으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매주 공식적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조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4월 대통령령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을 제정해 국가의 중요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해결 등으로 기능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폭력범죄자가 6개월 이상 국외체류시 관할 경찰서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또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청의 200만 달러 이상 계약과 관련해서는 군수품 무역대리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기재한 신고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군 입대 이후 발생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입대 전에 발생한 정신질환이 복무 중 악화한 경우에도 순직자 분류가 가능하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아울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켜 학교장이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여부와 범죄경력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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