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가능성 지운 뒤 인상으로 더 다가가…1년 동결 기조 종결되나
"가계부채 급증·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美금리인상 기조 반영"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4월13일) "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5월25일) "통화정책 완화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6월12일)
최근 석 달 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기준금리 인상을 향해 반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방향은 일관되게 완화적 통화정책의 '조정'이다. 금리인하ㆍ동결ㆍ인상 중 '인하'를 선택지에서 가장 먼저 지웠고, 동결과 인상 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이제는 인상 쪽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이다. 1년째 기준금리를 동결해 온 한은에 변화가 감지된다.
이 총재가 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사에서 통화정책 완화정도 조정의 조건으로 '경기 회복'을 들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총재는 기념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를 나타내는 게 성장 아니겠느냐. 고용, 물가 등의 지표를 다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7월에 연간 경제성장률을 전망할 때 경제 흐름을 길게 보고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은은 이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2.6%로 한 차례 상향한 데 이어 지난달 추가 상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과열 현상을 두고 1년간 금리를 동결시켜 온 한은의 책임론이 부상하는 것 역시 부담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지만, 한은의 저금리 기조 역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이 총재의 '조정' 발언에 대해 "가계부채나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이번주 미국의 금리 인상도 예상되는 만큼 지난번(5월 금융통화위원회) 메시지 보다 반걸음 정도 더 나아간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금리 인상 행보는 한은이 통화정책 운용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이다. 13∼14일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지난 3월 이후 한 차례 더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정책금리는 연 1.00∼1.25%로 상단이 한은의 기준금리(1.25%)와 같아진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하반기 한 차례 금리를 또 올리면 2007년 이후 10년 만에 양국 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국내 증시를 떠받히고 있는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미 연준의 자산 매각 역시 파급력 있는 변수다. 미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이달 4조5000억 달러(약 5060조원)에 달하는 자산의 매각 계획도 밝힐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이미 예견된 금리인상보다 자산 매각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연준의 자산 축소는 시중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져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실물과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총재 역시 지난달 "미국 금리 인상이 6월이냐, 9월이냐는 통화정책 기조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은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서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넓어진 상황이다. 정부가 11조원에 달하는 추경을 결정하자 한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정책 확장은 한은으로서 환영할 만 한하다"고 언급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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