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실무 조율 비상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비상이 걸렸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고 안보실 2차장마저 공석이 되면서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자리는 통일, 외교, 사이버안보 등을 맡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김기정 2차장의 사의 표명이 한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 추가 악재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과정을 놓고 청와대가 문제를 삼은데 이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등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미 상원의원은 지난 주 문 대통령과의 면담 직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에 투입되는 세금을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다"며 사실상 배치 철회를 언급해 파장을 낳은 바 있다.
북핵 위협에 대한 해법도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화보다 일단 제재에 무게를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로 무게추를 움직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미공조에 이견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의구심은 남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 주 미국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현재까지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 등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의제 조율에서 이견을 노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아직 열리지 않고 있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점도 외교안보라인에는 취약점이다. 특히 야당은 위장전입, 증여세 등 강 후보자 신상을 초점으로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청와대는 외교안보 상황을 감안해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인준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야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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