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조사 칼날, '국기문란·항명' 판단… 황교안까지 정조준

보고누락 청와대조사, 전현직 국방에 전권한대행도 겨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의 보고 누락과 관련해 31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 청와대가 전현직 국방부장관을 동시에 조사하는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청와대는 우선 1차적인 경위조사 결과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관련 보고를 명백히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보고 관련자들에 대해 고강도 조사를 벌이겠다는 명분을 확보한 것이다. 청와대 내에서 이번 사안을 '국기문란'과 '항명'으로까지 판단하고 있는 기류를 감안하면 광범위한 조사까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안팎의 시각이다.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사드 배치를 주도한 인물들을 모두 조사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최종 결정을 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까지도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사드 배치 '핵심 3인방'을 정조준하는 셈이다.

황 전 권한대행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면 사드배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미국과의 협상 내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직후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면서 사드배치일정에 속도가 붙었다. 결국 황 전대행이 어떤 내용을 협상하도록 지시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 보고서 원안에 포함됐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부분이 왜 누락됐는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인 만큼 국방부의 실무자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대상으로 누가 어떤 경위을 거쳐 보고하게 됐는지, 보고가 누락된 배경,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내 실무자가 조사를 받는다면 위승호 정책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위 정책실장은 지난달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추가 보고를 한 당사자다. 당시 자리에서는 위 실장과 육사 38기 동기인 이상철 안보실 1차장, 김기정 안보실 2차장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번 보고 누락 사태의 조사를 계기로 군내 사조직까지 파헤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 5차 청문회장에서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언급한 '알자회'가 그 대상이다. 알자회는 육사 34∼43기로 구성된 사조직으로 1992년 문제가 불거져 해체됐다. 당시 박의원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알자회 소속 군인의 진급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알자회 명단에 포함된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육사 38기)을 통해 알자회 소속 대령의 진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25년 전에 조치를 취해 유명무실해진 것을 다시 부각시키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서 알자회 존재를 부인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알자회의 부활을 방관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