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4대강·미세먼지, 환경부 제 역할 못해"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새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대강과 미세먼지 등의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김은경 국정자문위원은 26일 통의동 금융연수원에서 진행된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며 "환경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모두말씀을 통해 "그간 말씀하셨지만 그간 우리나라는 환경문제가 많았다"며 "4대강 문제나 가습기, 미세먼지 등 문제가 많았는데, 모두 환경부가 책임 못 져서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어서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차갑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앞서 김연명 국정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도 "국민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등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환경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정책을 펼쳐왔는가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며 질타했다.

불신과 차가운 시선을 극복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역설적으로는 그런 얘기(국민 신뢰 하락)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환경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주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전체 국정기조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해 어떻게 정책을 만들 것인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각 부서들이 업무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상충되는 것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되살려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유엔도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정책들을 보강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물 관리, 미세먼지, 유해물질 문제들은 지속가능 발전의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단 국토부에 있는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긴다고 해서 물 관리 기능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은 "기존 원칙이나 기조들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물 관리 원칙이나 방향으로 전환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전환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등도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전제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앞으로 어떻게 환경부의 정책 방향, 원칙, 기조를 전환해 나갈 것인가가 숙제"라며 "다 같이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