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정경분리 원칙, 경제협력 지속"…한반도 경제통일 디자인하라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남한과 북한 간에 정경분리 원칙을 세우고 경제협력을 지속함으로써 한반도 경제통일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와야 합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경제통일 전략 보고서인 '한반도 경제통일을 디자인하라'를 24일 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중기중앙회가 발간한 연구시리즈는 지난해 '한반도를 경영하라'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이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한반도와 주변 열강 정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중소기업 중심의 통일 정책을 제안했다.
박 회장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은 한계에 달했고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낙수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 한반도에서는 초기부터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시리즈에는 각계 전문가 14명이 참여해 집필했다. 북한 경제의 새로운 흐름인 시장화에 국내 중소기업을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한반도 경제특구 후보지 4곳에 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남북경제협력 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후보 지역으로는 개성공단, 나진선봉, 신의주, 공동어로구역을 추천했다.
우선 개성공단은 북한 내수시장의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또 나선선봉에 다국적 국제공업단지 조성, 신의주 동북아평화경제 프로젝트 추진, 공동어로구역을 통한 남북경헙영토 확장 등을 제안했다. 또 남북경협을 전담할 민간기관을 신설해 정치ㆍ군사 등 비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철저히 경제교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법 등 제도로서 보장하자는 전략도 제시했다.
박 회장은 "통일에는 연습이 없고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또 다른 고통의 역사가 될 것"이라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그날을 대비해 주도면밀한 준비와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한 중소제조업은 인력난과 낮은 생산성 등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북한은 제조업 기반 붕괴로 남북 모두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한 상호 경제발전은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게 박 회장의 생각이다.
이렇게 통일시대 대비에 적극 나선 것은 그만큼 국내 시장이 좁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중앙회가 올해 중소기업인 300명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0%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43.4%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위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어서'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북한 진출 의지에 대해서는 65%가 '있다'고 답했다.
박 회장은 "한반도 경제통일을 위한 전략들이 중소기업들에는 다가올 경제통일시대를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정책입안자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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