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핵심 경제정책 '내수부양'…얼어붙은 소비 살아날까

신정부 경제정책은 내수부양 위주
요우커 귀환 가능성도 높아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내수 부양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소비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특히 대통령 특사를 통한 외교 대처로 올 1~2분기 면세점과 호텔 등에 치명타를 안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보복 등이 해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소비 회복 가능성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임영주 흥국증권 연구원은 23일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외 정치적ㆍ경제적 불확실성 해소 및 소비심리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회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예상보다 일찍 경제부총리가 내정되는 등 신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도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제했다.

흥국증권에 따르면 내수 소비는 정부의 정책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다. 과거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내수 부양 정책을 10여년간 시행했으나, 실제 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임 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3.5%에서 7%까지 끌어올리는 과감한 재정 편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책의 방점은 재정지출을 늘려서라도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선택하는 정책은 과거와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정책의 윤곽은 내각인선이 마무리 되는 데로 나타날 전망으로 2분기 경기 흐름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정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점쳤다.

임 연구원은 "신정부의 내수부양 정책으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확충, 문화 및 관광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등이 주된 방향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방향은 최근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소비심리와 더불어 국내 내수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사드 보복에 따른 방한령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실종되는 등 최악으로 치닫던 한중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될 수 있다는 평가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했다. 다만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드 문제 해법 마련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방중 특사단 활동의 최대 성과는 지난해 사드 갈등이 본격화한 뒤 사실상 끊겼던 정부 간 교류 창구를 복원해낸 점"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 중국 외교의 핵심 라인을 모두 만나 양국관계 복원과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관영매체들도 중국인 단체 방한 타진을 보도하는 등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어 요우커를 비롯한 인바운드 소비 회복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