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국민교육대토론회로 교육개혁 사회합의 끌어내야

[아시아경제]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활짝 열렸다. 2위 후보와 557만표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든든한 대통령으로 그동안 누적된 적폐를 해소하고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통합해야 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길 기대하는 열망이 크다.

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소통ㆍ협력ㆍ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것을 공약했다.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시ㆍ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고,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의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집권 초기에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중ㆍ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 또는 독립기구로써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정하고 관료중심의 교육정책 결정을 극복함으로써 현행 교육부 기능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집권 초기에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한 국가교육회의가 수행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수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지지와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를 위한 효율적 방법이 국민교육대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국민교육대토론회의 역사적 사례는 2000년대 초반 프랑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랑스 국민교육대토론회는 쟈크 시라크 대통령이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프랑스 교육체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2000년대 초반 이후 15년간의 교육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교육기본법 개정의 기초를 마련할 목적으로 개최한 것이었다. 2003년 9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년간 1만3000회에 걸쳐 연인원 100만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로써 프랑스 국민교육대토론회는 교육문제와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교사와 교육행정가 간, 학교와 학부모 간 반목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국민교육대토론회는 국민들 사이에 논란이 큰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새 대통령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국가가 교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교육대토론회를 통해 국가, 시ㆍ도교육청, 단위학교, 교원, 학부모, 학생 사이에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국가교육회의가 개최하는 국민교육대토론회는 누리과정, 무상급식, 고교체제, 대학입학전형제도 등 국민들 사이에 견해가 크게 엇갈리는 교육의제를 중심으로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개방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새 대통령은 이를 통해 자신을 선출해준 국민과 학부모, 교원을 비롯해 학생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생생한 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고 정책의 큰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국민교육대토론회는 정부와 국민 간 소통과 공감,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열 경남대 교육학과 교수ㆍ한국교육학회 수석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