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드특위, '사드 청문회'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 의원(왼쪽), 유승희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12일 "불법적 사드 배치 중단과 청문회 개최 및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서 이전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청문회를 요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날 심재권·유승희·김영호 등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 배치 졸속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강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맡은 심 의원은 "국방부를 비롯한 행정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런 불법적인 배치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를 위해서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절차가 헌법에서 보장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라면서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향후 사드배치의 국회비준동의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 "지금까지 당에서의 사드대책특위에서 밝혔던 것과 대선 유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사드 배치가 불법적 행위로 보고 신정부가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