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정권 9년 각종 부패의혹 속 검찰개혁 화두
문 대통령 등 대선 후보들도 4대강 사업 문제점 제기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제원 기자] 사상 초유의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주요 공약이다.
4대강 문제를 비롯해 방산비리,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보수정권 9년 동안 각종 부패의혹과 정책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규명이 없었고 탄핵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적폐청산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질 지가 관심이다.
우선 무소불위 권력으로 일컬어지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 초기 적폐청산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 정국 속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한 마디로 설명하는 대명사가 됐다.
우 전 수석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 중 홀로 구속을 피해가자 검찰개혁 여론이 비등했다.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 중간에 검사와 수사관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민정수석 시절 자신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아 '셀프 수사' 의혹이 불거진 것도 국민적 공분의 근거가 됐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지적하며 각종 의혹을 추가로 조사할 특별검사팀 발족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5명이 최근 '우병우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정치적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특검 대신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을 재수사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 전 수석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규명은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논평에서 "그동안 유독 우 전 수석에게만 보여준 검찰의 친절한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해왔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ㆍ검찰의 범죄 수사와 기소를 맡는 공수처는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야기된 적폐청산의 핵심이고, 검ㆍ경 수사권조정은 20년이 넘는 기간 필요성만 강조돼 온 해묵은 과제다.
'4대강 문제'도 적폐청산 대상 우선순위로 꼽힌다.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4대강 문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의당 안철수 전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 정의당 심상정 전 후보 등은 모두 '4대강 무용론'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만이 유일하게 4대강 사업을 옹호했다.
지난 4일 서울환경연합이 대선후보들의 관련 공약과 발언을 분석해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홍 전 후보를 다른 후보들 모두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4대강 후속사업 중단' 원칙에 동의했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4대강 대형보를 상시 개방하고, 민관 평가위원회를 꾸려 4대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4대강 사업에 관한 전면 재조사를 통해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4대강 복원과 관련한 국정조사 추진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 추진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산업 등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공약집에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부정축재 환수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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