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매입방식 변경…다수확 품종 제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미 운영과 관련해 시도별 물량 배정기준과 대상품종 등급기준, 등급별 가격 등 매입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이나 천재지변 등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가격에 양곡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34~36만t 수준의 쌀을 농가로부터 매입해 왔으며, 올해 공공비축 매입 계획물량은 총 35만t이다.

올해에는 물량 배정기준에 벼 적정생산 실적을 반영하며, 다수확·시장 비선호 품종 매입을 제외한다. 또 등급별 매입 가격차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까지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을 배정할 때 전년도 매입실적, 재배면적, 수급안정시책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왔다.

그러나 올해 배정기준으로 물량을 우선 배분한 후 벼 적정생산 결과에 따라 시도별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2개 품종(황금누리, 호품)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 매입 제외품종수를 지속 늘리며,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수도 현행 2개에서 1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특등과 1등간 매입가격 차이도 현행 3.3% 수준에서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외에도 친환경벼 매입 방안과 등급기준에 단백질 함량을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추진방향에 대해 현장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9월 중 2017년 공공비축 매입요령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적정생산을 위해 농업인들이 질소비료·단백질함량·재배면적 등 3저와 밥맛·완전미 비율·소비 등 3고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매입한 산물벼 전량을 정부창고로 이관하고 정부 관리 양곡의 시장방출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