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개선" 발언…'통상'이관 논란 불붙일까

차기 정부 구성 맞물려 정부조직법 뇌관 우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언급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겠다"는 발언이 차기 정부의 통상기능 조정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지난 16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 펜스 부통령이 외교안보와 통상을 연계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이 됐던 '통상'부문 이관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기능 이관 논란의 핵심 주체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다. 통상 기능은 2000년 이후 외교부에 속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산업부로 옮겼다.

외교부 내부에서는 이번 펜스 부통령의 "한미FTA 개선" 발언이 차기정부에서 통상기능을 다시 갖고 올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상과 외교사안을 거래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펜스 부통령이 보여준 만큼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통상기능을 합해 '외교통상부'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사석에서 "통상 업무는 빛을 보기가 어려워 기피하는 분야지만 외교부에는 관련 인재가 아직 많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미국무역대표부(USTR)처럼 통상을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는 "USTR은 정부의 별도 부처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의 오피스"라면서 "대외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새 정부에 대한 밑그림이 전혀 그려지지 않은 만큼 통상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산업부는 당연히 반발할 것이고, 이는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기능을 붙였다뗀다고 해서 해당 조직이 일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니다"며 통상기능 이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