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과 종편, 위상과 책무 차별화
모든 네트워크에서 KBS·EBS 콘텐츠 접근권 보장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안철수 후보가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차별화된 위상과 책무를 부과하겠다. 또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KBS·EBS 콘텐츠에 대한 무료 접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하는 미디어·ICT 공약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붕괴된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 저널리즘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IP(Internet Protocol)기반의 전송방식 발전으로 지상파방송과 통신 네트워크의 차별성 소멸과 지상파 간 차별화한 규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 후보는 "공영방송, 민영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차별화한 위상과 책무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영 지상파방송의 전파할당 방식을 변경하고, 전파 사용료 징수 방식을 심사할당에서 대가할당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 지상파, 종편, 인터넷 광고로 차등화해 있는 광고규제를 재정비하고, 공영방송의 재허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방송 보도와 제작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심의위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시청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심의제를 도입한다.
인터넷 통신 분야는 민간 자율심의 기구를 통한 자율규제 도입을 촉진한다. 편성위는 제작 자율성과 창의성 존중을 위해 제작종사자와 사업자를 동수로 구성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또 "건강한 미디어산업 생태조성과 균형발전을 통해 미디어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종이신문, 지역·중소방송, 독립제작사 진흥 등 미디어 균형발전 및 상생의 생태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지상파방송과 지역민방 간 상이한 편성비율 규제 조정해, 지역민방의 편성 비율 규제를 현행 70%수준에서 지역 지상파 수준인 85%으로 확대한다. 네트워크 체제 편입되지 않은 중소방송(OBS)에 대한 정책 수립에도 속도를 내고, 종이신문 지원제도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 디바이드 축소를 위한 보편적 미디어 서비스 제공도 늘린다.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 및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유·아동,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확대도 확대한다.
라디오 및 유료방송 등 디지털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도 확장한다. 시청각 장애인용 TV 보급 확대 및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하고, 장애인 미디어교육 지원 및 장애인용 수신기 성능을 개선하고 확대 보급한다.
또 모든 네트워크상에서 KBS, EBS 콘텐츠에 무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방송사, 외주제작사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할 계획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