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민보다는 출산율 제고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저출산과 고령화가 미래세대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까. 26년 후 한국은 2234만 가구를 정점으로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가구원수도 2.1명까지 감소한다. 1인가구는 전체의 36.3%로 증가하며, 고령화와 사별로 인한 고령층 1인가구가 대다수를 차지할 전망이다.

통계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2045년 장래가구추계를 13일 발표했다. 다음은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과의 일문일답.

-가구증가율은 5년 기준인가.
▲연평균 가구 증가율을 기준으로 했다.

-예전 조사는 5년 전에 이뤄졌는데.
▲그것은 맞지만, 중간에 변화된 것을 감안해 연평균으로 계산했다.

-2012년 발표한 것과 추계 내용이 달라졌는데 이유는?
▲인구추계 자체가 '최근의 변화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하는것이다. 2015년 인구총조사를 해 보니 (2010년 예상했던 것보다) 1인가구의 증가세가 살짝 감소하고 있으며, 미혼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세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인가구 전망치가 예전 추계보다 줄었는데.
▲기본적으로 가구의 변화는 인구의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도 유입되면서 인구가 많이 늘었고, 2010년과 2015년 등록센서스 차이로 고령자가구는 좀더 적게, 젊은층은 좀 더 많이 나타났는데 그런 것으로 인한 차이도 있을 수 있다. 기대수명 전망치도 차이가 난다.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현재 1인가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다. 앞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고령인구의 경우 부부와 자녀가 같이 살다가 부부만 살고, 그러다가 사별해 1인가구가 된다.

-1인가구 증가원인을 더 자세히 말해 달라.
▲과거에는 1인가구가 되기 전에 결혼해서 나가는 비중이 컸는데 이제는 초혼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 주말 부부 형태가 1인가구를 많이 늘려왔다면 앞으로는 사별에 의한 1인가구가 더 많다고 보면 된다.

-4인가구가 이제 표준이 아닌 것 같은데.
▲꼭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지만, 지금 저희가 내는 전망치는 각종 조사의 표본으로 쓰인다. 전력, 주택수요 예상할 때 가구당 수요를 예측하는데 현재의 추세 자체가 1인가구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평균 가구원수를 줄이는 쪽으로도 가고 있다.

-표준집단이 4인가구인데, 해외를 보면 2, 3인가구도 많이 표준으로 쓴다. 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법적으로 4인을 준거로 삼아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가구가 소규모화하는 추세라는 점만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2세대 기타(2세대 가구 중 기타 친척과 함께 사는 가구)도 많이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가족끼리만 살았는데 가구가 소규모화하면서 가족의 유형이 상당히 다양해졌다. 이제는 기타 친인척도 다양하다. 예전처럼 정형화된 가구의 모습을 정하기 어려워졌다.

-쉐어하우스는 어떻게 구분하나?
▲비친족, 5인이하 남남끼리 사는 가구도 저희가 집계한다. '기타'로 집계된다.

-2012년 조사와 이번 조사가 크게 다른 특징이 있다면?
▲예전에는 2035년까지만 조사해서 그래서 가구 수의 정점은 안 나오고 인구수 정점만 나왔다. 그런데 2045년까지 전망을 했더니 가구정점까지 나왔다는 게 다르다. 일본도 현재 가구증가율이 감소 중인데, 가구정점을 2019년 정도로 보고 있다.

-통계의 정책적 시사점은 어떤 것인가?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가족의 모습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가 나타나 있다. 우리의 저출산 고령화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지금은 부모+자녀 가구가 일반적이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같이 사는 모습이 사라진다.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와 사는 기간이 상당히 짧고, 아이가 나가고 나서는 부부가 사는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다. 1~2인가구는 늘어나지만 다른 가구는 다 감소하다.

-일본과 호주의 조사 시점이 우리와 다른데.
▲호주는 국제이동에 의한 해외이동이 많고, 성장하는 나라다. 영국도 저출산이라지만 우리보다 출산율이 높은 1.8이다. 국제유입도 많다. 이들은 저희와 조사하는 시점이 다르다. 혼인을 해야 가구가 분화되는데 유럽은 가구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는 시기를 25년으로 보고 한 세대 정도까지의 인구만 전망하는 경향이 있다.

-이민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자료를) 해석해야 하나?
▲이민은 단기적으로는 사람을 늘릴 수 있지만 그 사람도 20년후에 어차피 고령자가 된다. 부양인구를 늘리는 방식이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출산율 높이기다. 지금은 저출산이 너무 빨리 진행되고 고령화도 빠르게 나타나서 대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며, 이민의 장기적인 효과는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