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농수산물 시장에 노후 화물차 출입 금지"

서울시, 초미세먼지 비상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선언...시 발주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도...서울시내에 전국 소재 노후경유차 못다닌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최근 급증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다. 전국의 모든 노후 화물차량을 상대로 가락동 농수산물센터 등 공공물류센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하는 한편 자체 발주 공사장에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6일 시가 발표한 대기질 개선 대책에 따르면, 최근 서울연구원의 조사 결과 최근 5년새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오염원에 변화가 발생했다. 배출원별로는 자동차의 기여도가 2011년 35%에서 25%로 10%포인트 감소한 반면 난방ㆍ발전은 27→39%로 12%포인트 늘었고, 공사장 비산먼지도 12→22%로 10%포인트 증가했다. 지역별 기여도도 수도권은 39→34%로 5%포인트 감소한 반면 수도권외는 9→11%로 2%포인트 늘었고, 중국 등 국외 영향도 49→55%로 6%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는 2012년까지는 줄어들다가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3㎍/㎥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3월31일까지 초미세먼지 누적평균 농도는 33.6㎍/㎥로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훨씬 높았다. '나쁨' 이상 일수도 2015년 11월, 지난해 13일이었으나 올해에는 3월말까지만 해도 14일이나 됐다. 기후 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경유차 수도권 등록 증가(지난해 7월 34만대→올해 1월 41만대) 등 국내 외 오염 물질의 유입량 증가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2012년부터 서울 소재 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조치를 올해 1월부터 인천 지역 차량까지 확대한데 이어 하반기부터는 경기 지역 차량 및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까지 확대 시행한다. 단속장비도 13곳에서 10월까지 22개소를 추가 설치해 20129년까지는 61개 지점까지 늘린다.

특히 전국의 노후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소유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금지한다. 우선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6월부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폐지되는 한편 9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주차장에 진입이 금지된다. 향후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전국의 모든 노후 경유화물차를 대상으로 서울 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국 노후 경유차량의 64%는 비수도권 차량이다.

5월부터는 시 발주 건설 공사장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한다. 현재 서울 시 발주 216개 공사장에서 등록된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등 5종 3만3114대인데, 이중 41%가 2004년 이전 제작된 1만3615대로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경기ㆍ인천 버스 중 경유버스(1756대)에 대해 CNG(천연가스) 버스로 대체를 적극 추진한다.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서울 시내 공사장 1805개에 대해 5월31일까지 민관 합동 특별 점검을 통해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도로 비산먼지를 위해 분진흡입청소차를 연재 30대 조기 확보해 도로 먼지 제거 및 물청소를 강화해 나간다. 국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실행해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국외 유입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베이징시 등 국제 도시 외교도 강화한다. 오는 6월 동북아 대기질 국제포럼, 11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등에서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베이징-도쿄-울란바토르 등 동북아 4개국 수도간 협력기구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는 이밖에 지난 3월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수도권외 지역에 대해 대기오염 영향지역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등 10개 제도개선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는 2013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며 "자체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해당 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