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의 한반도… 대북선제타격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 트럼프행정부의 대북선제타격론과 관련한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미 양국 군은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인 연례 독수리훈련기간에 미군의 전략무기를 역대 최대 규모로 잇달아 전개시키고 있다.

또한 이례적으로 미 3대공중파 방송인 NBC가 3일(현지시각)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서 생방송으로 메인뉴스를 진행해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박한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NBC 뉴스의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는 A-10 공격기 앞에서 미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군사 공격도 고려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미군은 독수리훈련에서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핵잠수함 콜럼버스함 등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근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선제타격론에 대한 훈련인 셈이다.

우리 군 당국도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사실상 호응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난 2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 내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해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선제타격을 포함한 여러가지 정치, 경제, 군사적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실제로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면 선제타격 등 가능한 여러가지 준비 방침은 유용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4년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한반도에서 전면전 징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수정된 군사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2015년 11월 안보협의회(SCM)에서 4D 작전개념을 승인했고 현재는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4D는 북한 핵ㆍ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가리키는 영문 약자다.

하지만 한미가 실제 대북선제타격을 실행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우선, 북한의 핵시설 등 표적을 정확히 식별해야하고, 타격수단도 갖춰야한다. 특히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화학무기 등으로 대량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미 정부간 합의가 우선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군 관련 기관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미가 예방적 선제타격을 가한 이후 북한이 장사정포와 생화학탄 등으로 반격할 경우 수도권서만 20만여명 이상의 인명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5일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대북 군사력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인 존 틸럴리 예비역 육군 대장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군사력은 외교, 정보, 경제적 수단을 모두 운용한 뒤 마지막에나 사용하는 방편"이라고 밝혔다.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군사적 조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고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강조했다.

대북선제타격을 위해서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군사 공격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다. 선제공격의 명분을 얻기 위해 국제법적 적합성 논란을 해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핵 보유를 평화에 대한 위협(유엔헌장 39조)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강제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결의하면 유엔 주도하에 군사 공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라크 공격처럼 국제법적 정당성 논란과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한다는 논리가 적합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행정부에서 잇달아 대북선제타격론을 제기하는 것은 대북압박에 대한 일환으로 풀이하는 것이 맞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까지 고려한 도발을 해온다면 선제타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