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강경 제재조치…미중정상회담 의식했나

제재포함된 개인 11명 가운데 5명이 중국 관련 인사

"중국 압박 수위 높이려는 의도" 해석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북한기업과 개인만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발표된 시점에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이다. 다음 주 미중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에서 미국이 고강도 제재조치를 내놓은 것은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1일 외교부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제재·압박에 직면할 것이라는 단호한 경고메시지"라며 "핵실험, ICBM 발사 등 북한의 추가 전략도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제재내용과 발표시기를 볼 때 다음 주 미중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보다 강하게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제재대상을 보면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명령 13722호에 따라 새 제재대상에 유일하게 포함된 북한 기업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석무역이다. 이는 북한의 외화벌이의 핵심과도 같은 석탄을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중국의 거래선도 예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뜻한다.

또 미국은 개인 제재 대상 11명을 발표했는데, 이 중 김문철 통일발전은행 대표와 강철수, 박일규(이상 연봉무역총회사 관련), 장승남(단군무역 대리 활동), 조철성(광선은행 대리 활동) 등 절반이 중국과 관련된 인물이다. 이들이 관련된 기업들은 무기판매와 화학무기 프로그램 지원, 군수연구·조달 등으로 이미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된 곳이다.

제재대상 가운데 중국과 연관된 인물들이 많고 기업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리나라를 방한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을 볼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고강도의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미국은 북한기업에 대한 무더기 제재 뿐 아니라 이들과 연관된 제3국 기업 등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중국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중국이 순순이 미국의 압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중국은 자국 통신장비업체인 ZTE가 미국에서 우리돈 1조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고강도의 항의표시는 하지 않았다.

한 외교전문가는 "중국도 미국에 대해 꾹꾹 참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압박한다면 중국으로서도 대응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