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한 치 앞 내다보기 어렵다…경제회복·민생에 총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소비 등 내수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외 통상현안, 미국 금리인상, 북한 도발 등 대외여건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조금씩회복되고 있지만,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세심한 관리를 통해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면서 "내수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집중하면서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 합의에 역량을 집중하되 합의 실패 시에는 법적 강제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기업회생시스템인 P플랜(Pre-packaged Plan)을 적용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이후 인수합병(M&A)을 통한 주인찾기 및 국내 조선산업 구조의 전략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한 중국의 경제 보복에는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위반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와 아세안 시장 등으로 수출입 및 관광 다변화를 시도, 대중국 리스크를 완화하는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에 대비해 '환율의 시장 결정, 급변동시 변동폭 완화'라는 우리 외환정책 기조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요 고위직 인선 등 동향에 맞춰 범부처가 선제적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새 정부 출범 시까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구조개혁 등 미래대비 과제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24조원 규모의 경기보강을 착실히 집행하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불안에 대응해서는 대학창업, 외식, 관광 등 산업별 일자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는 2분기 중에 철강·석유화학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선제적 미래 대비 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노력을 강화한다. 우선 저출산 관련 재정사업에 대해 심층평가를 진행,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 예산안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한국경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굳은 의지와 과감한 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