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日 아베노믹스 성장전략 배워 구조개혁 나서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경제성장 전략인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구조개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출간했다.

보고서는 2013년부터 본격화된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사업재편 ▲기업지배구조 개혁 ▲제4차 산업혁명 ▲고용·노동시장 개혁의 이행성과 등의 부분으로 나눠 평가하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을 분석했다.

일단 사업재편과 관련, KIEP는 아베 내각이 2013년 말 '산업경쟁력 강화법'을 제정함으로써 정부가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이 법은 기업이 기술개발이나 글로벌 진출과 같이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크게 유용하다는 평가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순환출자 제한 규제에 관한 특례와 같은 일부 특례조항은 악용의 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KIEP는 조언했다.

또 기업지배구조 개혁 분야에서는 아베 내각이 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 명시한 점, 2014년 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행동강령)를 도입하고 회사법을 개정한 점, 2015년 기업 지배구조코드를 도입한 점 등을 강조했다.

이같은 개혁조치 이후 일본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012년 5.7%에서 2014년 8.5%로 급상승했고, 지난해 6월 현재 일본 상장기업의 96%가 1명 이상의 독립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보고서는 이를 참고삼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출,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정책을 제언했다.

제4차 산업혁명 추진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과 규제개혁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아베 내각이 지난해 내각부에 설치한 '미래투자회의'와 로봇,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각 부문별로 설치한 민관 협의체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우리 역시 일본의 미래투자회의와 같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아베노믹스의 고용·노동시장 개혁을 본받아 우리 정부도 일본처럼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근로 방식을 도입하고 여성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데 제도적 뒷받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KIEP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다"며 "구체적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