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부동산→주거" 정책패러다임 바뀌나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5월 조기대선이 확실시되면서 차기 정권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야권 후보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밑그림을 내놓지 않았으나 현 정부의 주거복지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해왔던 만큼 차별성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정책 향배가 민심과 직결됐던 만큼 정책다듬기에도 공을 들일 전망이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는 부분은 현 정부가 추진했던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제부총리)은 취임 직후 각종 규제를 풀어 부동산경기 띄우기에 나섰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경제성장에서 건설업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됐고 가계빚은 폭증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가계대출을 옥죄고 주택공급조절에 나서는 등 관리모드로 선회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결과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나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 야권 유력정치인은 물론 남경필 경기도지사,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범여권주자들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에 부정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도 강조한 시장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선두인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 현재 국제기준보다 낮은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쳐왔다. 앞서 2012년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 국민에게 나눠줄 토지배당을 위해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현재 토지자산 규모에 비해 세금(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이 턱없이 적고 불로소득이 많은 만큼 수혜대상이 훨씬 많을 것으로 이 시장 측은 보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 아래 주거빈곤이 심화돼 왔다고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점을 감안하면 복지에 주안점을 둔 주거정책도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펴낸 박근혜정부 4년 평가 자료집에서 토지소유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된 데다, 그간 나온 13차례 부동산대책이 경기부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 주거지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캠프에 합류한 김수현 서울연구원장의 경우 주택·주거복지분야 전문가로 이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등에서 실제 정책을 다룬 적도 있어 이론과 현실을 두루 겸비한 인사라는 평을 듣는다. 김 원장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한다. 김 원장이 과거 연구원이나 학교에 있으면서 주거복지분야 연구를 지속했던 만큼 야권의 부동산·주택공약을 어떻게 가다듬을지 관심이 모인다. 주택ㆍ주거정책을 다루는 당국 내부에서도 최근 주거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상한제, 후분양제 등 구체적인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흐를지도 주목된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도입을 촉구해왔으나 정부나 시장 일각에서 각 제도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2015년 사실상 폐지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여부도 업계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