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WTO무시 전략에…日·中 즉각 반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 무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사 등을 밝힌 데 대해 일본과 중국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3일 일본 언론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2017 무역정책 어젠다와 2016 연례보고서'에 담긴 WTO 배제 가능성에 대해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전날 USTR은 이 보고서에서 세계무역의 기본 질서인 WTO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미국의 주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보고서에는 한미FTA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2배로 늘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가 간 무역 분쟁을 원활히 조정해온 WTO를 미국이 무시한다면 세계 무역 질서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최종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것과는 다르게 WTO를 아예 이탈한다는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에는 큰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이 WTO 분쟁 절차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향후 미국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중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보복조치가 단행된다면 WTO와 미국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문은 WTO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WTO 체제하에서 토론과 설득을 통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보 질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STR 연례보고서에서 집중 포화를 맞은 중국 또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보고서에는 "WTO가 중국이 무역국으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에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며 중국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담겼다. 보고서 자체가 중국의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겅솽(耿爽)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을 견제했다. 중국은 무역 정책을 두고 미국과 줄곧 팽팽한 긴장을 유지오고 있다. 지난 1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앞서 "보호무역주의는 안 된다"고 단언한 바 있다.

미국과 무역 상대국의 중간에 끼인 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우려한다는 것은 명확하다. 미국만 준비되면 언제든 마주 앉아 이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이 다자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탈퇴를 선언한 뒤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늘 다른 관점과 견해를 매일 다뤄왔다"며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WTO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