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공공의 삶 위한 도시개발, '공유'가 '재생'이다

⑨공유도시2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재생사업
주민-기업, 건물 층수 7층 이하 합의

日 저출산·고령화 따른 빈집 등 골치
유휴공간이 도시 공유공간으로 변신

국내서도 필지 대신 블록 단위 개발
정부, 도로 입체 개발 내년까지 개선
도로 위·지하 등 개발 공공성 확보

[아시아경제·수목건축 공동기획] 2011년 2월 뉴질랜드 남쪽 대도시 크라이스트처치에 큰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심 상당수 건축물이 파괴됐다. '도시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에 대해 이곳 시민들은 흔치 않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도시설계 전문가인 덴마크의 건축가 얀 겔과 그의 동료들은 먼저 시민들에게 어떤 도시를 원하는지를 물었다.<편집자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형임대주택 '마이바움 숲 합정' 전경.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다른 듯 닮은 再生과 共有= 그렇게 시민 한 명 한 명이 의견을 보내와 아이디어 10만6000여개를 모았다.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냈지만 공통된 흐름이 있었다. 시민 대부분은 인간에게 적합한 도시를 원했다. 당시 도시재건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한 건축가 데이비드 심은 "건물은 낮고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풍부한 도시, 공원은 늘리면서 상가는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도시재건에 참여할 기업이나 연방 정부는 이와 달랐다. 시에서는 건물층수를 6층 이하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안을 보류했다. 이후 수개월간 협의를 거쳐 평균 7층으로 하는 절충안이 나왔다. 정부의 반대에도 시민들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였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재건 과정은 도시재생이 화두로 떠오른 국내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개별 건물이나 소규모 구역을 나눠 전면 철거 후 고층건물을 올리는 기존의 재건축ㆍ재개발 위주의 도시정비는 자본의 이해관계에 충실할 뿐 공공성이 결핍돼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쇠퇴한 물리적 공간을 되살리는 한편 사회ㆍ문화적 맥락까지 고려해 기존 거주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이 주목받는 배경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은 시공간의 활용도를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공유경제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도시재생이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유경제와의 연결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조성찬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존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뉴타운의 핵심 문제는 개발이익을 사유화했다는 점"이라며 "새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정책은 '사회 공동체가 창출한 토지가치를 개인이 아닌 사회 공동체로 돌리는' 공유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후한 지역을 중심으로 불거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매를 걷어붙인 일이나 공유생태계 조성을 실험하고 있는 대전의 비파크 프로젝트처럼 공유경제 개념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 모델이 주목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은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빈집 등 지역 현안 문제 해소와 도시재생 차원에서 도시공간 공유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됐다"면서 "지역주민이 주도해 유휴공간을 도시 공유공간으로 만들고 커뮤니티를 형성해 도시재생이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난개발식 도심정비 지양…공유경제모형, 재생에 효과적"= 기존 건물단위의 정비방식은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상관없이 필지별 난개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범위를 넓혀 인접필지를 공동개발하거나 나아가 블록 단위, 마을 단위로 정비하는 게 도시재생의 애초 취지에 더 적합하다는 뜻이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소형임대주택 '마이바움 숲'은 그런 측면에서 주거지재생의 흔치 않은 사례로 꼽힌다. 이곳 땅 주인 9명은 앞서 진행하던 재건축이 여의치 않자 각자의 필지를 모아 한꺼번에 개발하기로 했다. 당시 프로젝트를 구상한 수목건축 관계자는 "도시 슬럼화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지 재생에 보다 기여할 수 있는 도시건축으로 전환하려면 건물이나 필지별이 아닌 블록 단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의 영역인 도로를 입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제도를 내년 말까지 손보기로 하면서 그간 외면 받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처럼 대안 차원으로 여겨지던 정비방식이 활발해질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기반시설이나 가로망은 유지하면서 노후한 주거지를 손보는 방식으로 도시재생의 적합한 모델로 꼽힌다.

그러나 규모가 작아 사업성이 담보되지 않는 탓에 그간 적용이 많지 않았다. 도로 상공이나 지하를 민간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주차장을 통합하거나 도로 위쪽으로 인접 건물끼리 연결하고 추가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입체도로로 개발할 경우 4m 이상 도로가 통과하더라도 가로주택정비구역에 포함시키는 한편 인근 주민이 함께 쓰는 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연구원은 "영국에서는 공유경제모형이 별도 산업단지 건설이나 인프라 투자보다는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도심 활성화 전략이나 쇠락한 산업도시의 지역재생 발전전략으로서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