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더기 증인채택…표정 엇갈린 '국회 소추위 VS 대통령 대리인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신청한 증인 중 상당수를 채택함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희비가 명확히 갈렸다. 그동안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해 온 국회 소추위원단은 강하게 유감을 표한 반면 대통령 측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헌재는 7일 오후 청사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차 탄핵변론 기일에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과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최상목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1차관),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지난달 16일에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마친 최순실(구속기소)씨와 안종범(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다시 심판정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지난 1일 10차 변론기일에서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탄핵변론 기일도 22일까지로 더 늘어나게 됐다.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 측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증인을 대거 신청했고, 재판부가 절반 이상을 채택했다"며 "이미 증언한 최순실과 안종범을 다시 부르는 것은 지나치게 공정성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소추위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증인신문이 22일까지 예정돼 있는데 그보다 길게 지연되는 것에 대단히 큰 우려를 갖고 있다"며 "특히 피청구인 측의 고의적인 지연작전이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취위원들도 비상한 결단을 통해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판관들이 그동안 공정성, 신속성의 균형 유지를 위해 애써오신 점은 평가하지만 앞으로 신속성에 무게를 두고 재판을 진행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조서가 아닌 가능한 한 많은 증인들의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증인 채택에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 변론이 끝난 후 기자브리핑에서 "신청한 증인 중 8명만 헌재가 채택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9차 탄핵변론 기일에서 헌재가 대통령 측 증인 39명 중 29명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을 때와 비교하면 대통령 측은 고무된 분위기를 보였다. 국회 측이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제기한 이의에 대해서도 "재판 신속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짧게 답했다.

대통령 측은 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헌재의 출석요구서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다. 고 전 이사는 전날 최순실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헌재 직원의 출석요구서는 거부했다.

대통령 측은 "(고영태의 출석요구서 거부는) 국민에게는 헌재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진다"며 "이런 전례가 생기게 되면 헌재 기능에 앞으로 상당한 훼손을 가져오고 여론에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저희도 유감이지만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일단 기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고영태는 9일 12차 탄핵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며, 만약 출석하지 않을 경우 노승일 K스포츠재단 과장과 박헌영 K스포츠재단 부장을 대신 증인신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