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확대’…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대책’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A사는 하이엔드 TV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폴란드를 주축으로 유럽시장 점유에 나선 이 업체는 현지 내 통관애로로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된다면 막대한 매출 손실과 함께 부품 공급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거래처와의 신뢰성 상실 등의 문제를 감수해야 한다. 한진해운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가 A사에게는 이 같은 경우다. 하지만 이 무렵 관세청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세관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4시간 경과 전 폴란드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는 곧 폴란드 관세청장에게까지 보고돼 수작업 통관 등으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결말로 이어졌다.

이러한 국내 기업의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이하 센터)’가 올해부터 상시 운영된다. 센터는 지난해 관세청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이하 100일 작전)’을 상시화 한 기구다. 지난해 9월~12월 진행된 이 100일 작전은 185건의 통관애로사항을 해결하며 180여억원의 기업비용을 절감, 운영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관세청은 3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이하 수출지원 체제)’ 내용을 발표했다.

수출지원체제는 해외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해 센터를 상시 운영, 국내 기업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A사는 앞서 실시된 100일 작전으로 폴란드 해외통관 장벽을 해결, 통관지체로 인한 420억원대의 피해규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

이를 포함해 지난 한해 관세청은 총 461건의 해외 통관애로를 접수하고 411건(89.7%)을 해결했다. 기업비용을 환산했을 때는 546억원가량을 절감한 효과다. 같은 이유로 관세청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100일 작전을 센터 설립을 통해 상시화 하고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가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의 일환으로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AEO 공인 수출업체의 수입국 내 통관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AE0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 업체가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를 밟을 때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AEO는 약정을 체결한 국가에선 상호 합의한 내용범위 내 세관 절차상의 특혜를 제공, 비협약 국가 간 통관소요시간(중국 기준 45시간)을 단축(중국 기준 20시간)할 수 있게 하는 효용성을 갖는다.

이외에도 수출지원 체제는 'YES FTA 기동대‘를 운영, FTA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어베게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직접 방문해 1대 1 맞춤형 상담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부세관별 1대, 총 6대의 승합차로 기동성을 갖추고 개별 기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게 골자다.

또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확대로 농축수산물 111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서류를 1종으로 축소하고 45만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전자상거래 新수출시장 개척을 도모하기 위해 정식으로 수출통관된 역직구(전자상거래) 물품 포장박스에 통관인증 마크(QR코드)를 부착·수출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동남아 국가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 체계 활성화도 역직구 시장개척의 일환이다. 페리선은 현재 인천과 중국 청도를 오가는 노선으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 내 타지역과 일본 등지로 노선을 넒혀간다는 게 관세청의 복안이다. 해상배송 물류비용이 우체국 EMS에 비해 50% 이상 저렴한 반면 기간은 EMS(3~4일)와 별반 차이나지 않는(4~5일) 점을 십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의미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