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수지 19년연속 흑자라지만 '불황형'(종합)

역대 두번째 규모, 수입 더 줄어든 탓…서비스 적자폭 역대 '최대'
경상수지, GDP 7% 보호무역 압력, 유일호 "경상수지 흑자 낮춰야" 발언도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불안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경상수지가 19년 연속 흑자를 내면서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흑자폭은 줄었다. 수입이 줄어 흑자를 내는 '불황형 흑자'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16년 12월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경상수지는 986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냈다. 2015년(1059억4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흑자 규모가 컸다. 연간 전망치인 970억달러를 달성하는 데도 성공했다. 지난해 12월 월간 경상수지는 78억7000억달러로 집계됐다.

경상수지 중 상품수지 흑자는 1204억5000만달러로 전년(1222억7000만달러)보다 18억2000만달러가 줄었다. 수출, 수입이 각각 5117억8000만달러, 3913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동반 감소했다. 감소 규모는 311억달러, 292억8000만달러씩 수출이 컸지만, 감소폭은 수입이 7.0%로 수출(5.7%)보다 컸다.

연간 상품수출입 추이(자료:한국은행)

상품수지의 경우 일단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이 흑자를 내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유가가 10달러 하락할 경우 상품수지는 80억∼86억달러 가량 개선된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출이 잘 되기보다 수입이 적어 흑자가 나는 '불황형 흑자' 구조가 고착화 됐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내수경기가 그만큼 악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정규일 경제통계국장은 "2012년부터 유가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수출이 줄고 수입은 더 큰 폭으로 줄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났다"며 "이제는 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으로 전환돼 지난해 11월 이후 수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더 늘어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은행

서비스 수지 적자폭은 역대 최대로,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비스수지는 176억1000만달러 적자로, 전년(149억2000만달러)보다 26억9000만달러 적자폭이 늘어났다.

특히 해운업황 부진으로 운송수지가 6억3000만달러 적자를 내 1996년(15억8000만달러 적자)이후 20년만에 적자전환했다. 또 건설수지(86억9000만달러)는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폭이 2007년(78억7000만달러) 이후 최소치다. 또 여행수지는 94억3000만달러 적자로, 1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급료ㆍ임금과 투자소득이 포함된 본원소득수지는 14억6000만달러 흑자를 냈고,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의 국내 송금 등 대가없이 주고받는 거래 차액을 가리키는 이전소득수지는 56억2900만달러 적자였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불안한 시각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경상수지는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서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조작국 지정의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로 '경상수지 흑자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을 두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와 관련, "경상수지 흑자 비율을 낮추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상수지 흑자가 어느 방향으로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불황형 흑자' 구조에서 수입을 대폭 늘리기 어려운 만큼 결국 수출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처럼 보호무역주의의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든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수입을 단기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구조라 수출을 통해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