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책사업보상 5.4조..상반기 60% 집행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올 한해 국책사업 보상예산이 5조41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30일 밝혔다.

중토위는 지방국토관리청 5곳과 공공기관 8곳이 시행하는 450개 국책사업을 조사해 보상규모를 산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문산고속도로(3016억원)를 비롯해 봉담~송산고속도로(1350억원),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조성(3063억원), 울산효문산업단지 개발(1860억원) 등이다.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 절반이 넘는 60.5%를 달성하겠다고 중토위는 전했다. 이를 위해 재결기간을 줄이고 주요사업시행기관 간담회, 현장방문, 재결절차 사전설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중토위는 지난해 말 구축한 재결정보시스템을 쓰면 소송 등 차질을 빚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결기간을 현재 평균 135일에서 100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중토위는 지난해 총 3679건을 재결했다고 밝혔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합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4조9907억원 규모다. 중토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 행위제한으로 어려워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앞당겨 민원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