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운영 어린이집 어딨는지 알 수 있다

복지부, 올해 보육정책 추진 방향 논의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하고 '2017년도 보육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등을 410개 이상 확충해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아동 비율을 32% 이상으로 높인다. 학부모의 필요에 맞게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보장하고 종일반 자격관리와 긴급보육바우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어린이집이 새학기 부모의 등·하원 희망시간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맞춰 운영시간과 차량운행시간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오후 6시 이후에도 운영하는 모범 종일반 어린이집 정보를 '아이사랑 포털(www.childcare.go.kr)'을 통해 부모들에게 제공한다.

퇴근 등으로 불가피하게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하는 부모들의 수요에 맞춰 오후 6시 이후 종일반을 2개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나갈 예정이다. 보조교사를 새로 배치할 때 종일반 모범운영 어린이집에 우선 배치하고 효과적 보육프로그램 편성·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배포와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개별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확충과 함께 민간매입·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국공립 어린이집 180개, 공공형 어린이집 150개를 확충한다. 직장어린이집도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설치 의무를 준수토록 해 80개 이상을 신규로 확충토록 할 계획이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 대해 연간2회(회당 최대 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보육교사 업무를 줄이기 위해 2015년부터 지원한 보조교사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2656명을 확대한 1만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영아반 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를 올해 1월부터 2만 원 인상해 월 22만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학부모의 준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주민센터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고용보험, 국세청 소득정보, 가구 정보 등 12개의 종일반 자격 사유에 대한 전산 시스템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연계된 전산 시스템 정보는 정부·지자체의 보육료 자격 책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종일반 자격 관리 전 과정에도 활용된다.

종일반 자격 책정 이후에도 종일반 사유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실제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정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이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전산 시스템 외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여부를 확인해 자격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은 "맞춤형 보육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제도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