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공공임대, 만족도는 글쎄요

박근혜정부 서민주거정책 성적표

4년간 43만가구…MB 5년간 45만
지난해 12만5000가구 역대 최대치
안정성 높은 영구·국민임대는 감소
분양전환임대·전세임대 갈수록 증가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박근혜정부 들어 4년간 공공임대주택이 총 43만1000가구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권보다 많다. 직전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5년간 45만5000가구가 공급됐다. 공급 물량은 많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주거서비스 수준은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보다는 분양전환임대나 전세임대 증가폭이 크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5000여가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준공 기준의 수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을 해마다 늘려왔다. 2013년 8만가구, 2014년 10만2000가구, 2015년 12만4000가구 등이었다. 올해에도 12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5년으로 합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4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활발한 편으로 볼 수 있다. 연평균 11만가구씩 공급했다. 참여정부 때는 39만4000가구가 공급돼 연간으로는 8만가구에 채 미치지 못한다.

그런데 임대주택 유형으로 보면 양으로는 늘었지만 질적인 측면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1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매입임대 등은 소폭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13년 500가구 공급 이후 2014년 2000가구, 2015년 4000가구로 늘었다 2016년엔 3000가구로 소폭 감소했다. 매입임대주택 역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만3000가구 공급됐다 2014년 1만1000가구로 소폭 줄어들었다. 이후 2015년 1만4000가구, 2016년 1만2000가구 등 비슷한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대신 늘어난 종류는 분양전환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전체 공공임대 공급량 중 분양전환임대가 12만9000가구, 전세임대가 13만7000가구다. 61%에 해당한다. 분양전환임대는 최대 10년간 살 수 있으며, 5년 후부터 분양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종류다. 분양 전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한켠에서는 최소 5년간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의 전세나 보증부 월세주택보다 주거안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기도 하다. 판교신도시의 '백현2단지 휴먼시아'가 첫 사례다. 오는 2019년 판교를 시작으로 강남, 광교에 위치한 분양전환임대주택의 분양이 시작되는데 현행 시세를 반영해 보면 판교 백현2단지 휴먼시아의 전용 84㎡경우 8억~9억원 수준에서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강남보금자리 지구 역시 지난해 기준 전용 59㎡가 6억3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분양가인 2억2000만원보다 3배 올랐다.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자체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주는 형태다. 집주인이 2년 계약 갱신 때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4분위나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공급되는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공급목표치가 공공임대주택 총량으로 나오다보니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했을 때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영구임대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한 채 당 공급주체가 1억원 가까운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정지원이 이뤄져야만 주거만족도가 높은 종류의 임대주택이 더 확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