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 가안 발표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 만든다"

김세연 개혁보수신당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이 5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당의 정강·정책 가안을 발표했다. 신당은 이번 정강·정책을 통해 "깨끗하고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혁보수신당의 정강·정책·당헌·당규 공동팀장을 맡은 김세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민생과 정책 중심의 정책정당과 정당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제왕적 권력구조를 개선하여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재벌 개혁과 공정한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 정의 실현과 경제 동력 회복을 위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추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당은 "오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대일항쟁기 3.1 운동의 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고, 전쟁의 잿더미와 군사적 대치의 부담 속에서도 전 세계가 놀라만한 산업화를 이룩하였다"며 "4.19 혁명과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들을 거치며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이 과정에서 안보와 성장 중심의 보수적 가치는 국가안보를 든든하게 하고, 국민경제를 튼튼하게 만든 초석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정강·정책 가안은 이후 국민 여론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방침이다.

다음은 개혁보수신당 정강·정책의 일부.

1. 정의, 인권, 법치
1. 정의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
국민주권의 민주공화국과 공정한 시장 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사회 정의와 경제 정의를 구현한다

*자유 시장경제와 정부 규제개입
과도한 정부개입이나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는 모두 효율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와 시장 간의 올바른 역할 분담을 위해 노력한다. 불필요한 규제는 혁파하여 시장경제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되, 사회 정의와 시장 질서 등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한다.

2. 경제, 과학기술, 창업
1. 경제
*재벌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전략 추구
저성장과 양극화의 악순환에 빠진 국민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수출주도의 추격형 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에 공정하고 역동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기술혁신에 의한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추구한다.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간에 혁신적인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한다. 저부가가치형의 수출산업은 기술혁신에 의한 고부가가치형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창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3. 안보, 외교, 통일
1. 안보
*한미동맹의 확고한 유지와 자주국방 능력 강화
전통적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무기체계, 정보자산 등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해 독자적인 국토방위 능력을 확보하여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강력한 방위체계 구축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되,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방어체계를 구축한다.

3. 통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을 존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효과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이익을 추구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며 북안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주도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번영에 기여한다.

4. 교육, 복지, 노동
2. 복지
*사회보장제도의 내실화와 복지확대
양극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증가는 사회 통합을 훼손하여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령, 질병,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에게는 반드시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회보장제도의 내실을 기한다. 사회적 합의로 복지수준과 재정규모를 정하고 부담과 혜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재정을 달성함으로써 재전건정성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한다.

5. 주거, 의료, 문화
1. 주거
*가계부채 문제와 주택수요의 안정
주택 등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이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공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한다. 또한 임대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높임으로써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게 한다. 금융약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위하여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서민금융의 기반확충과 병행하여 수립한다.

6. 안전, 환경, 에너지
1. 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 강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의거하여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재난과 사고의 대응역량 강화
도시화에 따른 인구집중, 고령화, 기후변화, 지진, 질병 등의 자연적 혹은 사회적 재난과 사고 및 테러 등으로부터 국민의 삶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의 재난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7. 정치, 행정, 지방분권
1. 정치
*입법부의 위상 강화
삼권분립의 원칙을 확고히 하여 국가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입법부인 국회의 지위를 확립하고 의회정치를 활성화하여 행정부와의 수평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제왕적 권력구조의 개선
총리, 장관 등의 공직인사권을 보장하고,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한다.

2. 행정
*유능한 정부를 위한 개혁
정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시장경제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정부와 공무원의 권한이 필요이상으로 커지지 않도록 한다.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정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한 모두 공개하고 행정시스템을 국민 편의 위주로 개선한다.

3. 지방분권
*지방 분권과 사회 통합
중앙정부로의 행정적·재정적 권한의 집중은 수도권과 지방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불균형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지역갈등을 초래해왔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