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때 '거주불명' 불이익 없앤다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법 시행령·규칙 개정...직전 거주지에 주소지 등록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지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호시설은 주소지 등록이 불가능해 '거주 불명'이 되는 바람에 취업 등이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앞으로 신분증 뿐만 아니라 지문만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해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보호시설에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한데, 이로 인해 입소한 피해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취업은 물론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을 받았던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열람?교부 제한 신청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해 상담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신분증이 없을 경우 지문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읍?면?동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할 경우 신분증이 없어도 지문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하였다. 민원인은 현행처럼 잉크를 사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도 있고, 스캐너를 활용하여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지자체는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신청(읍?면?동 또는 민원24)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 29종을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비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