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경쟁 3R]D-3 '최순실 변수'…특허심사 영향은?

면세점 업계 최순실 이슈 영향미치나 '우려'
SK네트웍스 "강남집중 우려…지역균형 고려돼야"

워커힐면세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3차 서울시내 신규면세점 특허심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관세청의 신규면세점 특허심사 기준은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150점)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150)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150점) 등이다. 특허심사위원들이 이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 뒤 평가결과 평균값이 60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에 상위 3개 사업자에 특허권을 주기로 했다.

이 기준만 놓고 보면 면세점 운영 능력이나 기업의 재무상태 등의 배점이 훨씬 높은데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놓고 평가받기 때문에 최순실 연루 의혹만으로 심사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2차 면세대전 당시에는 면세점 운영능력보다는 외풍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랫동안 면세점을 운영하다 특허권을 잃은 롯데그룹의 경우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고, SK그룹도 오너일가가 수감되는 등의 풍파를 겪은 대신 신세계와 두산이 새롭게 면세사업에 진출했다.

3차 면세대전에 참여한 후보업체들은 이번 특허심사에서 최순실 사태로 정치적 이슈가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순실게이트가 경제전반에도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는데 면세점 특허심사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또다시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국내 면세점 시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만큼 실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면세점 시장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구조적 상황인 만큼 면세사업 역량이나 관광산업 발전이라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3차 입찰에 참여한 후보자는 롯데면세점(잠실 롯데월드타워), HDC신라면세점(삼성동 아이파크타워), 신세계디에프(반포 센트럴파크), 현대면세점(삼성동 무역센터점), SK네트워크(광장동 워커힐호텔) 등이다. SK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강남에 집중돼 '강남대전'이라고도 불린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이번 특허심사에서 3장의 특허권이 강남으로 배정되면 기존 롯데면세점코엑스점에 이어 강남 지역에만 4개의 면세점이 들어서는 결과가 나온다"면서 " 부유한 강남지역으로 특허권이 모두 집중되면 강북지역의 소외감과 경제적 편차를 확대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