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경쟁 3R]'누르기' vs '버티기'…새우등 터진 면세업계

기재위 내일(15일)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 의결
관세청, 심사강행…특허심사위원 합숙 돌입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김현정 기자]3차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정치권의 심사중단 요구가 거세지면서 면세점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로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된 야당이 최순실 사태로 악화된 여론을 등에 업고 전방위 압력을 가하면서 막판 연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면세점과 관련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한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및 무소속 의원 61명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정경유착의 대표적 사례”라며 3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관세청은 예정대로 특허심사를 고수하고 있다. 전날 신규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한 프리젠테이션(PT) 장소를 충남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으로 결정한데 이어 심사위원단 구성도 완료했다. 교수와 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10~15명으로 꾸려진 심사위원들은 현재 천안에서 합숙하며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중이다.

정치권의 중단 요구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유통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심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나온 것이다. 관세청은 15~17일까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하며, 대기업 몫으로 정해진 3개의 신규 사업자는 17일 최종 선정된다. 면세점 특허심사를 맡은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특검까지 진행되면 신규특허 발급 이후 후폭풍을 우려한 관세청에게 특허심사 중단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막판까지 중단 우려를 늦출수 없다. 특허심사를 불과 사흘 앞둔 업계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

면세점 업계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형국이다. 이번 3차 면세점 특허심사에는 롯데면세점과 SK네트웍스,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면세점 등 5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해 롯데월드타워면세점과 SK워커힐 면세점 특허를 잃은 롯데와 SK는 지난 6월 폐점 이후에도 면세점 매장을 비워놓고 3차 신규사업자 선정을 기다려온 만큼 특허심사를 중단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나머지 업체들도 신규면세점 사업계획과 프리젠테이션 준비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직간접 피해가 만만치않다.

3차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대한 우려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흘러나오던 지난 10월 국정감사부터 제기됐다. 국회는 관세청은 일부 직원들이 지난해 1차 신규특허 선정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후보업체 주식을 매입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신규면세점의 로비특혜 의혹에 대해선 관세청과 기재부가 동시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차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가 시내면세점 특허 남발과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내면세점 입찰 자체에 특혜로비 의혹이 있는데 추후에 특검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며 이번에 선정된 신규면세점 모두 특허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폭탄을 안고 심사를 받는 심정"이라고 말했다.